좋은땅출판사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출간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쌓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

송혜경 기자 /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좋은땅출판사)이 출간됐다.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지음, 좋은땅출판사, 212쪽, 3만원

이 책은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로, 세관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관세법 관련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필요적 추징금 문제를 연속적으로 해결해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닌 세관이 수사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춘 세관 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고액의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며,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실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책은 세관조사 절차, 통고처분,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며, 주요 형사재판 사례를 분석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등 다양한 관세법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무엇보다 실제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피의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